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

<신청방법 및 대상>

• 신청기간

  2025.02.28(금) 14:00 ~ 2025.12.31(수) 14:00 까지

• 신청방법

  온라인 접수 : 접수 바로가기

• 신청대상

 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*
  * 예비창업자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(예비창업패키지 등 공고문 참조)에 선정된 자에 한함

• 제외대상

  공고문 참조

•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(개인정보포함)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제출서류>

• 사업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(온라인 작성)

• 사업자등록증 (개인사업자일 경우)

•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일 경우)

•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직원이 신청할 경우)

•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 증빙 (예비창업자일 경우)

•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증빙 (업력 7년초과 업력 10년이하의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일 경우)

•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
<선정절차 및 평가방법>

• 1. 상담신청하기

  상담신청 페이지에서 질의 작성 및 법률분야, 희망 전문가 선택

• 2. 요건검토 (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여부 등 확인)

• 3. 전문가 매칭 (희망 변호사 수임문의)

• 4. 전문가 상담 (자문의견서 작성 등)

<교육안내>

• 자문 플랫폼 사용과 관련

  전문가 매칭 후 자문플랫폼 이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 자문 수행

•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<지원내용>

• 국내 법률자문

  스타트업이 간편하게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.
  계약서 검토, 지식재산권 보호, 규제 준수 등 기업경영 관련 법률상담 신청에 대해
  변호사 자문단과 1:1 매칭 및 상담을 지원하며, 발생하는 수임료는 기업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.

• 해외 법률자문

  김앤장 등 6개 국내 대형로펌*과 협업을 통해 미국, 중국, 베트남, 싱가포르 등
  스타트업 주요 진출 9개 국가의 현지 법령해석 등 법률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.
  * 협업 로펌 : 광장, 김앤장, 바른, 세종, 율촌, 태평양
  ** 지원국가 : 미국, 중국, 일본, 독일, 프랑스, 베트남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

<문의처>

• 창업진흥원 규제혁신팀

  연락처 : 044-410-1750, 이메일 : sol@kised.or.kr

•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